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,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사업 목적
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·조기발견을 위해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.
지원 대상
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(PHQ-9)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경우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」을 통해 의뢰된 자
지원 내용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, 1:1 대면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.
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
서비스 가격은 1급 유형이 1회당 8만원, 2급 유형이 1회당 7만원입니다.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본인부담금 결정 기준: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: 0%
-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: 10%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: 20%
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: 30%
※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서비스 제공기관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2024년 10월 10일부터는 네이버 지도에서 '마음투자 바우처'로 검색하면 주변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1.방문 신청: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간: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(예산 소진 시까지)
- 신청권자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2.온라인 신청:
2024년 10월 2일부터 「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」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
필요 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증빙서류 (다음 중 해당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):
-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- 정신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-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- 자립준비청년: 보호종료확인서
- 보호연장아동: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-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」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서비스 이용 절차
- 기관 방문하여 의뢰서 발급
-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
-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선정
- 바우처 카드 발급
-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
- 서비스 이용
주의사항
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- 약물·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, 심각한 심리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-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,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,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, 이 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 방법이 추가되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니,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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